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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적용 질의
작성자 김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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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24

안녕하십니까? 김포제5공구 노반공사(턴키) 감리단입니다. - 귀사에서 수행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보고서(1회) 용역 성과물에 의거,변경계약 요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달청과 본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하는데 도급자와 감리단 간 상호 이견사항이 있어 조정하고자 질의합니다. -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현황 .총괄) 기준시점(계약일) : 2014.01.27, 비교시점 : 2016.12.31, 조정율 : 3.52% 물가변동 경과기간 : 1,068일. * 분야별 하도급) 계약일 : 2016.05.30, 준공일 :2016.12.30. 1)도급자 의견 : 물가변동 조정율(3.52%)는 경과기간1,068일 이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 식에 의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 하도급 적용금액 : 180일/1,068일 *3.52% * 하도급금액(물가변동대가) 2)감리단 의견 : 분야별 하도급 계약일로 부터 전체 비교시점(180일 간)까지 조정율을 산출하여 전체조정율 범위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도급자 계산식으로 적용할 시 기간요건을 짧으나 조정율이 클 경우 분야별 하도급자는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 끝.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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