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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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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7

답변이 늦었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동조 제6항에 규정된 선금 지급시의 공제금액 산출산식(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 대가 x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x 선금급율)중 선금급율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가변동)정산 시에도 (선급금율은)동일할 것입니다. 이는 기 지급된 선금금액은 변함이 없고, 준공정산 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조정일 이후의 신규공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정일 이후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선금급율을 재산정할 경우 신규공종이 해당 선금급율의 산정에 포함되어 산출에 왜곡을 주게되며, 이는 선급금 공제취지(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와도 맞이 않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선금공제금액 산정시에 해당 적용대가도 재산정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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